무효심판은 소송을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판을 다시 짜는 절차입니다. 한화솔루션과 맥시온 솔라 테크놀로지스의 미국 특허 분쟁이 2라운드에 들어갔습니다.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3건에서 갈리면서, 멈춰 있던 법원 절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무효심판은 소송의 방향을 바꾸는 수단이지만, 특허 전체를 지우는 도구는 아닙니다. 일부 청구항이 남으면 다툼의 초점은 그 청구항의 범위와 침해 여부로 옮겨가고, 심판 과정에서 세운 논리가 그대로 소송의 밑그림이 됩니다. 해외로 제품을 내보내고 계신다면 경쟁사 특허를 청구항 단위로 나눠 보시고, 어느 항이 우리 제품에 닿는지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판과 소송은 결국 같은 자료 위에서 갈립니다. #특허등록 #아이피링크파트너스 #특허사무소 #특허분쟁 #미국특허 #무효심판 #IPR #해외특허 #태양광 ─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부터 기술특례상장 IP 컨설팅까지, 기술의 가치를 권리로 만듭니다. 대표변리사 직접 상담 070-8813-7223 · iplplaw@ipl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