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소송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의 특허가 유효한지입니다. 토스가 한국정보통신을 상대로 청구한 결제기기 관련 특허 무효 심판 2건에서 청구 취지가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진행 중인 침해 본안 소송과 별개의 절차이지만, 침해 주장의 근거가 되는 권리 자체가 다투어지면서 두 사건이 서로 맞물리는 국면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허권자 측은 무효로 판단된 부분을 수정해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정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정정이 인정되면 청구항의 문구가 달라지고, 침해 여부 판단의 기준도 그 범위에 맞춰 다시 검토됩니다. 경고장이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청구항별로 대응 자료를 나눠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제품이 청구항에 들어가는지와 그 청구항이 선행기술로 무효가 될 수 있는지를 같은 표에 정리해 두시면 협상 시점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특허무효심판 #특허분쟁 #특허소송 #정정심판 #특허등록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변리사상담 ─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부터 기술특례상장 IP 컨설팅까지, 기술의 가치를 권리로 만듭니다. 대표변리사 직접 상담 070-8813-7223 · iplplaw@ipl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