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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출원한 나라의 심사 기준을 따라갑니다.
LG전자가 유럽에 출원한 영상코딩 관련 특허가 심사 단계에 이어 항소 단계에서도 등록에 이르지 못하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영상코딩은 스트리밍과 방송 서비스 전반에 쓰이는 기술이라 출원이 몰리는 분야이고, 그만큼 선행문헌의 밀도도 높습니다.
유럽 특허청은 진보성 판단에서 과제-해결 접근법을 적용하고, 출원 당시 명세서에 없던 내용을 뒤늦게 청구항에 넣는 보정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국내에서 통과된 청구항 문구가 그대로 유럽에서도 유지되리라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해외 출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청구항을 좁힐 여지가 되는 중간 범위의 구성을 본문에 미리 적어 두시고, 진입국별로 인용될 선행문헌을 출원 전에 정리해 두시면 대응 폭이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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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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