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칫솔 제조업체 대표가 경쟁사를 특허 침해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침해로 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 고소가 이뤄진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허권 행사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 전제는 상대 제품이 청구항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침해 판단은 등록증이 아니라 청구항 문언에서 출발합니다. 구성요건 대비표 없이 유사한 외형이나 기능만으로 침해를 단정하면, 권리자 쪽이 오히려 무고나 영업방해 책임을 지게 되는 국면이 생깁니다. 경쟁 제품이 우리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셨다면 형사 고소보다 먼저 침해 감정과 구성요건 대비 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상대 제품의 실물과 판매 페이지를 확보 날짜와 함께 남겨 두시면 이후 절차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특허등록 #아이피링크파트너스 #특허사무소 #특허침해 #침해감정 #경고장 #특허분쟁 #변리사 #지식재산 ─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부터 기술특례상장 IP 컨설팅까지, 기술의 가치를 권리로 만듭니다. 대표변리사 직접 상담 070-8813-7223 · iplplaw@ipl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