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해 보이는 상표가 늘 부딪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상표 '잠백이'를 두고 글로벌 에너지음료 브랜드가 제기한 등록 무효 다툼이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두 표장을 나누어 대비한 끝에 수요자가 출처를 혼동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고, 잠백이의 등록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인상이 아니라 요소별 대비로 갈립니다. 글자 모양이 주는 느낌, 실제로 불리는 소리, 떠오르는 뜻을 각각 따져보고 거래 현실까지 함께 살피기 때문에, 상대가 널리 알려진 브랜드라고 해서 결론이 미리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출원을 앞두고 계시다면 선행상표와의 대비 근거를 미리 문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등록 이후 무효심판이 제기되더라도 그 기록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표등록 #상표권분쟁 #상표유사판단 #무효심판 #브랜드보호 #특허등록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부터 기술특례상장 IP 컨설팅까지, 기술의 가치를 권리로 만듭니다. 대표변리사 직접 상담 070-8813-7223 · iplplaw@ipl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