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LINK PARTNERS -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안내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차 공고 ⚖️
📅 신청기간   2026. 3. 3.(화) ~ 3. 23.(월) 18:00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입니다.

우리 중소·중견기업 등의 특허·실용신안권·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1차) 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분쟁방어부터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까지 총 사업비의 50~70%를 정부가 지원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 사업 목적 및 지원 규모
사업목적 :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유형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지원규모 :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지원 대상
✓ 국내기업 (중소·중견기업)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 협·단체
해외 NPE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 대학·공공연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 세부 지원 유형 및 내용
⚔️ 분쟁방어 유형
1 초기대응 – 특허침해분석(FTO분석)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 총사업비: 개별 2,000만원 / 공동 3,800만원
2 초기대응 –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특허침해 분석·특허분쟁위험 대응(A/B/C) | 개별 3,500만원 / 공동 5,000만원  |  NPE 위험특허 대응: 개별 1,500만원
3 사후대응 – 특허보증
A유형(침해 보증 대응): 개별 3,000만원 / 공동 5,000만원  |  B유형(경고장·소송 대응): 개별 5,000~10,000만원 / 공동 10,000만원
4 사후대응 – 경고장·소송·라이선스 대응전략
경고장 대응: 개별 5,000만원 / 공동 7,000만원  |  소송 방어: 개별·공동 10,000만원  |  라이선스 협상: 개별 5,000만원 / 공동 6,500만원
🛡️ 권리행사 유형
1 초기대응 – 피침해모니터링
핵심 해외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및 침해 증거 수집 | 총사업비: 4,000만원~6,000만원
2 초기대응 – 특허피침해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예상 시 대상제품 피침해분석 | 총사업비: 2,000만원
3 사후대응 – 특허권 행사 및 보호
특허권행사(경고장·침해 제소): 10,000만원  |  특허권보호(이의신청·무효·취소심판 대응): 4,000만원
🔐 영업비밀 분쟁대응 유형 (신규)
★ 영업비밀 분쟁대응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적 증거 확보 및 분쟁 대응 법률 지원 | 총사업비: 10,000만원
📊 유형·대상별 지원 비율
구분 정부 지원 비율 기업 현금 부담 기업 현물 부담
소기업 (개별) 70% 10% 이상 20% 이하
중기업 (개별) 70% 20% 이상 10% 이하
중견기업 (개별) 50% 30% 이상 20% 이하
협·단체 / 대학·공공연 70% - 30%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연속·동시지원: 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 총사업비 기준)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1 지원대상 확대
특허침해분석(FTO) – 대학·공공연도 신청 가능 (교직원·연구원의 기술창업 사항에 한해 지원)
2 신규 유형 신설
①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유형 신설 (해외특허 피침해 정황이 있는 기업·대학·공공연)
② 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유형 신설 (영업비밀 해외 유출정황 명확하거나 분쟁 발생한 경우)
3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전체 지원 건수의 30% 이상을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선정(쿼터제)
가점 5점 부여 및 동점자 발생 시 해당 분야 우선선정
초기대응 연 3회, 사후대응 연 4회/연 최대 3억원 / 4년간 연속지원 가능
📋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모집(1차)   2026. 3. 3.(화) ~ 3. 23.(월) 18:00
수시모집(Fast Track)   연중 수시 접수 | 매월 10일 및 25일까지 신청·접수 → 월 2회 선정심사
결과 통보   정기: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 수시: 신청 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www.ip-navi.or.kr/ipdrms)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 유형별 필수서류 + 가점 관련 증빙서류 등 (PDF로만 업로드)
📝 선정 절차
사업신청
온라인 제출
 →
서류검토
신청완료·마감
 →
기업·수행기관
선정심사
 →
선정통보
협약체결
 →
사업수행
결과물 제공
⚠️ 신청 시 유의사항
• 선정기준: 신청기업(협의체 등) 선정심사 평균 평점 80점 이상이어야 선정 가능
• 수행기관은 반드시 전문기관 POOL에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 지원불가: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명백히 침해·모방한 제품 보유 기업 등
• 부정행위 적발 시 정부지원금 환수, 민형사상 제재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 사업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야 연락처
IT 분야 02-2183-5874
기계 분야 02-2183-5875
전자 분야 02-2183-5876
화학 분야 02-2183-5878
영업비밀 분야 02-6196-2025
신청·선정절차 / 온라인시스템 02-2183-5882~6
이메일 문의 [email protected]
※ 사업설명회: 2026.3.5.(목) 14:00~17:00 | 과학기술컨벤션센터 대회의실(지하 1층)
🏆 아이피링크파트너스가 도와드립니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서 FT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소송·경고장 대응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AI · 자율주행 · 바이오 · 반도체 · UAM · 국방 · 헬스케어 ·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다수의 IP-R&D 및 분쟁대응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대표 이창민 변리사는 특허청 IP-R&D 사업에서 S등급 평가를 받은 IP 전문가입니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신청 자격·서류 준비·수행기관 지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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