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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이 Getty Images v. Stability AI 사건에서 4일 판결을 내렸다. Stable Diffusion 모델 자체의 저작권 침해는 부인했지만, 워터마크 생성 행위를 상표 침해로 인정했다.
Opinion
모델 학습 자체보다 출력물이 문제가 된 사례다. AI 서비스 제공 시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도록 필터링 장치를 설계하는 것이 소송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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