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자인권 분쟁, 유사 판단은 전체 심미감과 일반 수요자 기준으로

디자인권,침해,유사성,판단기준,보호범위

이비즈타임즈 · 2026-01-07

디자인권 침해는 개별 요소가 아닌 전체 심미감과 일반 수요자 관점에서 판단된다.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도 권리 범위에 포함된다. 일부 형상 변경만으로는 침해 성립을 피할 수 없다.

Opinion

일부 형상만 바꿔 침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실무에서 대부분 실패한다. 전체 인상이 유사하면 법원은 침해를 인정하므로,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선행 디자인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경쟁사 제품과 유사성 논란이 예견되면 변리사 자문을 통해 설계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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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변리사

대표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2014)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경영석사)
경력
前 리앤목 특허법인 변리사 (2013–2015)
前 파이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前 바디프랜드 IP전략실 실장
前 에스제이파트너스 대표변리사
現 아이피링크파트너스 대표변리사 (2023~)
활동 및 자격
現 기술경영투자클럽 LP
前 창업진흥원 초기창업패키지 심사위원
前 50회 변리사 시험 검토위원
대한민국 변리사 (2012) · KPAA · APAA

정예혁 변리사

대표 변리사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운항시스템공학부 (2006)
경력
前 W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前 서강대학교 기술지주 투자심사역
前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변리사
前 특허법인 로얄 · 이지 · 노벨 · 나우
前 대한해운㈜
現 아이피링크파트너스 대표변리사
활동 및 자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분쟁 전문가
기술보증기금 지재권분쟁 자문위원
특허청 국선대리인
제52회 변리사 2차시험 디자인보호법 수석
제53회 출제문제 검토위원
대한민국 변리사 · KPAA · APAA · KC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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