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목록으로
특허청 기술경찰이 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 최 모 대표를 젠틀몬스터 디자인 모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51종 32만점, 판매액 123억원 규모다. 3D 스캐닝 분석 결과 18종은 99% 이상 일치율을 보여 데드카피로 확인됐다.
Opinion
디자인권 미등록 제품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첫 구속 사례다. 실무에서 '권리 없으면 보호 못 받는다'는 오해가 많은데, 3D 스캐닝 같은 기술 증거만 확보되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디자인 등록을 미루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출원을 서두를 이유가 충분하다.
무료 상담 신청
특허·상표·기술이전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상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담당 전문가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IP LINK PARTNERS의 최신 블로그 및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