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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휴롬 ‘스무디기 겸용 주스기’ 진보성 인정…”특허심판원이 사후 고찰”, 무효심결 취소 - IPDaily

휴롬, 스무디기, 주스기, 진보성

IPDaily · 2026-06-27

특허법원이 휴롬의 '스무디기 겸용 주스기' 특허에 대해 진보성을 인정하며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특허심판원이 사후 고찰의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했다. 사후 고찰이란 발명 완성 후 결과를 알고 난 뒤 소급적으로 진보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오류를 말한다. 이번 판결로 휴롬은 해당 제품의 특허권을 유지하게 됐다.

본 요약은 기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기 위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pinion

특허 무효심판에서 심판원이 사후 고찰 오류를 범하는 사례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으므로, 권리자 입장에서는 심결 불복 시 사후 고찰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적극 주장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특히 결합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는 선행문헌의 결합 동기와 예측 가능성을 출원 시점 기준으로 면밀히 분석해 반박 논거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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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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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리앤목 특허법인 변리사 (2013–2015)
前 파이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前 바디프랜드 IP전략실 실장
前 에스제이파트너스 대표변리사
現 아이피링크파트너스 대표변리사 (2023~)
활동 및 자격
現 기술경영투자클럽 LP
前 창업진흥원 초기창업패키지 심사위원
前 50회 변리사 시험 검토위원
대한민국 변리사 (2012) · KPAA · AP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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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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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前 W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前 서강대학교 기술지주 투자심사역
前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변리사
前 특허법인 로얄 · 이지 · 노벨 · 나우
前 대한해운㈜
現 아이피링크파트너스 대표변리사
활동 및 자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분쟁 전문가
기술보증기금 지재권분쟁 자문위원
특허청 국선대리인
제52회 변리사 2차시험 디자인보호법 수석
제53회 출제문제 검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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