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지식재산처)이 AI를 활용한 디자인 창작물의 출원 방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핵심 원칙은 'AI는 도구이며 창작의 주체는 사람'으로, 출원인이 AI 생성 결과물에 실질적인 창작적 기여를 했을 때만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가이드에는 AI 활용 사실 기재 여부, 창작자 요건 판단 기준 등 실무 절차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가이드 공개는 생성형 AI 도구 활용이 디자인 업계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는 시점에 나왔다.
본 요약은 기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기 위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