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부과 관행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섰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상표권료가 적정 수준인지, 내부거래를 통한 부당한 이익 이전은 없는지를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주사의 현금흐름 확보 수단으로 상표권료가 활용되는 구조와 자회사의 배당 정책에 미치는 영향까지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상표권료 산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계열사 간 거래 적정성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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