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AI가 개발에 관여한 기술의 특허 보호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다뤘다. 현행 특허법은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AI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발명을 누구 명의로 출원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특허청도 유사한 기조를 따르고 있다. AI 활용 발명의 특허 출원 시 인간 기여도 입증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향후 제도 정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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