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이 볼보자동차코리아를 상대로 전기 SUV 'EX30'에 대한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차량에는 중국 신왕다(Sunwoda)의 각형 NCM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전해진다. 분쟁의 핵심은 코팅 분리막으로 전극층을 일체화하는 전극조립체 구조 관련 특허(KR1089135, EP595)다. LG 측은 특허 관리 법인 튤립 이노베이션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도 요청했으며, 현재 조사 개시가 결정된 상태다. 앞서 튤립 이노베이션은 지난해 독일 법원에서 신왕다를 상대로 동일 특허 침해를 인정받아 제품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을 받아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등록 특허 약 5만 1000건, 전략 특허 1000건 이상을 보유해 향후 분쟁 범위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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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이번 사례는 특허권자가 제조사를 직접 겨냥하는 대신 완성차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고, 동시에 무역위원회 조사를 병행하는 복합 전략을 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중국 배터리 공급망에 의존하는 완성차 업체라면 공급 계약 단계에서 핵심 특허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공급사로부터 특허 면책 조항을 명확히 확보해 두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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