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에 유출한 50대...2심도 징역형

반도체 기술유출, 웨이퍼 연마기술, 국가핵심기술, 중국 유출

IP-NAVI · 2026-06-22

대전고등법원은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직 연구원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형량으로,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판결이 내려졌다. 웨이퍼 연마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로, 해외 유출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본 요약은 기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기 위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pinion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퇴직자 관리와 기술 접근 권한 통제를 취업규칙·비밀유지계약(NDA)만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실제 기술 반출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내부 보안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번 판결처럼 형사 처벌로 이어지더라도 이미 유출된 기술은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 예방이 사후 대응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기업 실무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WRITTEN BY

아이피링크파트너스

IP Link Partners · 특허사무소

특허는 서류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아이피링크파트너스는 AI·사이버보안·자율주행·방산·반도체·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특허사무소입니다.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기술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출원 대행이 아니라, 고객의 기술이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어떤 특허가 경쟁자를 막고 어떤 특허가 투자자를 설득하는지 — 그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 선점부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IP 전략까지,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5개국 네트워크와 정부 IP R&D 사업 S등급의 검증된 역량으로 함께합니다.

AI 특허 사이버보안 기술특례상장 국제출원 반도체·바이오 방산·자율주행

이창민 변리사

대표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2014)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경영석사)
경력
前 리앤목 특허법인 변리사 (2013–2015)
前 파이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前 바디프랜드 IP전략실 실장
前 에스제이파트너스 대표변리사
現 아이피링크파트너스 대표변리사 (2023~)
활동 및 자격
現 기술경영투자클럽 LP
前 창업진흥원 초기창업패키지 심사위원
前 50회 변리사 시험 검토위원
대한민국 변리사 (2012) · KPAA · APAA

정예혁 변리사

대표 변리사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운항시스템공학부 (2006)
경력
前 W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前 서강대학교 기술지주 투자심사역
前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변리사
前 특허법인 로얄 · 이지 · 노벨 · 나우
前 대한해운㈜
現 아이피링크파트너스 대표변리사
활동 및 자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분쟁 전문가
기술보증기금 지재권분쟁 자문위원
특허청 국선대리인
제52회 변리사 2차시험 디자인보호법 수석
제53회 출제문제 검토위원
대한민국 변리사 · KPAA · APAA · KCVA

무료 상담 신청 ▼

특허·상표·기술이전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이름 *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연락처 *

연락처를 입력해주세요.

이메일

상담 분야 *

상담 분야를 선택해주세요.

희망 상담 방법 *

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문의 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 분야, 문의 내용

2. 수집 목적: 상담 신청 접수 및 회신, 서비스 안내

3.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간 보관 후 파기

4. 마케팅 활용: 수집된 이메일 주소는 IP LINK PARTNERS의 뉴스레터, 세미나 안내 등 마케팅 활동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주세요.

상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담당 전문가가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