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프랑스 기업 Dental Monitoring SAS가 미국 기업 Align Technology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딥러닝 기반 치과 이미지 분석 특허가 미국 특허법 101조상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특허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교정기 착용 치아 이미지를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교정기의 작동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CAFC는 기존 관행에 단순히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혁신적 개념이 없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1심 무효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특허의 적격성 판단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소송은 2022년 11월 18일 청구 소제기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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