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오세희, 디자인 모방제품 유통 방지 추진…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발의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모방제품, 온라인 모니터링, 법 개정

IP-NAVI · 2026-07-16

오세희 의원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디자인 모방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현행법상 온라인 모방제품 유통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입법 시도다.

본 요약은 기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기 위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pinion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모방제품 유통에 대한 행정적 대응 수단이 강화될 수 있어, 디자인권을 보유한 기업은 지금부터 등록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정비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미등록 디자인은 법적 보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핵심 제품 디자인의 조기 출원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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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변리사

대표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2014)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경영석사)
경력
前 리앤목 특허법인 변리사 (2013–2015)
前 파이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前 바디프랜드 IP전략실 실장
前 에스제이파트너스 대표변리사
現 아이피링크파트너스 대표변리사 (2023~)
활동 및 자격
現 기술경영투자클럽 LP
前 창업진흥원 초기창업패키지 심사위원
前 50회 변리사 시험 검토위원
대한민국 변리사 (2012) · KPAA · APAA

정예혁 변리사

대표 변리사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운항시스템공학부 (2006)
경력
前 W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前 서강대학교 기술지주 투자심사역
前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변리사
前 특허법인 로얄 · 이지 · 노벨 · 나우
前 대한해운㈜
現 아이피링크파트너스 대표변리사
활동 및 자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분쟁 전문가
기술보증기금 지재권분쟁 자문위원
특허청 국선대리인
제52회 변리사 2차시험 디자인보호법 수석
제53회 출제문제 검토위원
대한민국 변리사 · KPAA · APAA · KC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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