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세미텍이 한미반도체를 상대로 제기한 HBM용 열압착(TC) 본더 장비 관련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한미반도체는 특허항이 과도하게 넓게 설정돼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로 전면 반박했고, 일부 특허에 대해 비침해 입장도 밝혔다. 재판부는 첫 변론인 만큼 양측 주장 청취에 집중했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8일로 지정됐다. 양사 모두 TC본더 장비 판매가 재판 결과와 직결되는 만큼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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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특허항을 넓게 설정하면 권리범위는 커지지만 진보성·신규성 흠결로 무효 공격에 취약해지는 딜레마가 생기므로, 출원 단계부터 청구항 범위를 전략적으로 분산·계층화해 두는 것이 분쟁 국면에서 협상력을 유지하는 핵심이다. 특히 장비·부품 특허는 침해 입증과 우회 설계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 종속항까지 촘촘하게 구성해야 실효적인 방어선을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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