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15억에 삼성 기밀유출 직원 첫 재판…"자료 넘겼지만 영업비밀인지는 따져봐야"

삼성전자, 영업비밀, 기밀유출, 특허관리기업

최오현 · 2026-04-17

삼성전자 전 직원이 내부 자료를 특허관리기업(NPE)에 넘기고 1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내부 문서를 유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삼성전자 서초사옥 관련 내부 문서가 외부 NPE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유출된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가 될 전망이다.

Opinion

이번 사건은 퇴직자나 재직자의 내부 자료 반출이 곧바로 영업비밀 침해로 직결되려면 해당 정보의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요건을 기업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기업은 평소 내부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 로그 관리와 비밀유지 서약서 갱신 등 비밀관리 체계를 촘촘히 갖춰두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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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리앤목 특허법인 변리사 (2013–2015)
前 파이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前 바디프랜드 IP전략실 실장
前 에스제이파트너스 대표변리사
現 아이피링크파트너스 대표변리사 (2023~)
활동 및 자격
現 기술경영투자클럽 LP
前 창업진흥원 초기창업패키지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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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변리사 (2012) · KPAA · AP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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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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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前 W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前 서강대학교 기술지주 투자심사역
前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변리사
前 특허법인 로얄 · 이지 · 노벨 · 나우
前 대한해운㈜
現 아이피링크파트너스 대표변리사
활동 및 자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분쟁 전문가
기술보증기금 지재권분쟁 자문위원
특허청 국선대리인
제52회 변리사 2차시험 디자인보호법 수석
제53회 출제문제 검토위원
대한민국 변리사 · KPAA · APAA · KC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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