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단독]삼성전자 美판매 막히나…특허소송 '영구금지명령' 변수 부상

삼성전자, 특허소송, 영구금지명령, 미국 시장

IP-NAVI · 2026-04-17

삼성전자의 미국 시장 판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허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통상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제품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영구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영구금지명령은 법원이 특허 침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구제 수단이다. 미국 특허 전문 변호사들은 이 사안이 삼성전자의 미국 사업에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Opinion

영구금지명령은 손해배상과 달리 사업 자체를 멈출 수 있어, 특허 분쟁 초기 단계부터 침해 회피 설계(design-around)와 라이선스 협상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제품군은 분쟁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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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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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2014)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경영석사)
경력
前 리앤목 특허법인 변리사 (2013–2015)
前 파이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前 바디프랜드 IP전략실 실장
前 에스제이파트너스 대표변리사
現 아이피링크파트너스 대표변리사 (2023~)
활동 및 자격
現 기술경영투자클럽 LP
前 창업진흥원 초기창업패키지 심사위원
前 50회 변리사 시험 검토위원
대한민국 변리사 (2012) · KPAA · APAA

정예혁 변리사

대표 변리사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운항시스템공학부 (2006)
경력
前 W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前 서강대학교 기술지주 투자심사역
前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변리사
前 특허법인 로얄 · 이지 · 노벨 · 나우
前 대한해운㈜
現 아이피링크파트너스 대표변리사
활동 및 자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분쟁 전문가
기술보증기금 지재권분쟁 자문위원
특허청 국선대리인
제52회 변리사 2차시험 디자인보호법 수석
제53회 출제문제 검토위원
대한민국 변리사 · KPAA · APAA · KC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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