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법원, 고의침해에 징벌배상 인정·법 시행 전 침해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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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즈타임즈 · 2025-12-15

특허법원이 고의적 특허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시행 이전부터 시작된 침해에도 시행 이후 침해분에 손해액 3배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형사 유죄 확정, 권리범위확인심판 후에도 침해 지속, 무효심판 3회 기각 등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했다. 영업 규모가 작아도 고의 침해 시 배상 책임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Opinion

징벌배상 적용 시점에 대한 법원 해석이 명확해졌다.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침해 사실 발견 즉시 경고장 발송 및 심판 청구로 고의성 입증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침해 의심 기업은 선행기술 조사와 회피설계를 조기에 검토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리스크가 급증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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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변리사

대표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2014)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경영석사)
경력
前 리앤목 특허법인 변리사 (2013–2015)
前 파이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前 바디프랜드 IP전략실 실장
前 에스제이파트너스 대표변리사
現 아이피링크파트너스 대표변리사 (2023~)
활동 및 자격
現 기술경영투자클럽 LP
前 창업진흥원 초기창업패키지 심사위원
前 50회 변리사 시험 검토위원
대한민국 변리사 (2012) · KPAA · APAA

정예혁 변리사

대표 변리사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운항시스템공학부 (2006)
경력
前 W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前 서강대학교 기술지주 투자심사역
前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변리사
前 특허법인 로얄 · 이지 · 노벨 · 나우
前 대한해운㈜
現 아이피링크파트너스 대표변리사
활동 및 자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분쟁 전문가
기술보증기금 지재권분쟁 자문위원
특허청 국선대리인
제52회 변리사 2차시험 디자인보호법 수석
제53회 출제문제 검토위원
대한민국 변리사 · KPAA · APAA · KC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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