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상생협력법에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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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 2026-01-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가 국내 최초 도입됐다.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 보전 명령, 당사자 신문 제도가 핵심이다. 공포 후 2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되며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등에도 순차 도입될 전망이다.

Opinion

증거 편재로 인한 중소기업 패소 사례가 많았던 실무 공백을 메운 제도다. 시행까지 2년 유예 기간 동안 기업들은 기술자료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협력업체와 거래 시 문서화·접근권한 통제·디지털 포렌식 대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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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 선점부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IP 전략까지,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5개국 네트워크와 정부 IP R&D 사업 S등급의 검증된 역량으로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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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변리사

대표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2014)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경영석사)
경력
前 리앤목 특허법인 변리사 (2013–2015)
前 파이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前 바디프랜드 IP전략실 실장
前 에스제이파트너스 대표변리사
現 아이피링크파트너스 대표변리사 (2023~)
활동 및 자격
現 기술경영투자클럽 LP
前 창업진흥원 초기창업패키지 심사위원
前 50회 변리사 시험 검토위원
대한민국 변리사 (2012) · KPAA · APAA

정예혁 변리사

대표 변리사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운항시스템공학부 (2006)
경력
前 W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前 서강대학교 기술지주 투자심사역
前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변리사
前 특허법인 로얄 · 이지 · 노벨 · 나우
前 대한해운㈜
現 아이피링크파트너스 대표변리사
활동 및 자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분쟁 전문가
기술보증기금 지재권분쟁 자문위원
특허청 국선대리인
제52회 변리사 2차시험 디자인보호법 수석
제53회 출제문제 검토위원
대한민국 변리사 · KPAA · APAA · KC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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