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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2월 22일 시행됐다. 침해 시 징벌배상이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됐다. 특허·부정경쟁방지법에 이어 전 지식재산권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Opinion
배상액 상한 확대로 침해 분쟁 리스크가 커졌다. 브랜드 런칭 전 선행상표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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