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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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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2026-02-26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소유자 의뢰로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재제작해 반환한 행위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리폼업자가 직접 생산·판매하며 시장에 유통시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침해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Opinion

리폼 시장이 확대되면서 상표권 경계에 대한 실무 문의가 늘고 있다. 이번 판례는 소유권과 상표권의 충돌 지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리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해 사업 방식이 침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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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변리사

대표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2014)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경영석사)
경력
前 리앤목 특허법인 변리사 (2013–2015)
前 파이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前 바디프랜드 IP전략실 실장
前 에스제이파트너스 대표변리사
現 아이피링크파트너스 대표변리사 (2023~)
활동 및 자격
現 기술경영투자클럽 LP
前 창업진흥원 초기창업패키지 심사위원
前 50회 변리사 시험 검토위원
대한민국 변리사 (2012) · KPAA · AP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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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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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前 W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前 서강대학교 기술지주 투자심사역
前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변리사
前 특허법인 로얄 · 이지 · 노벨 · 나우
前 대한해운㈜
現 아이피링크파트너스 대표변리사
활동 및 자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분쟁 전문가
기술보증기금 지재권분쟁 자문위원
특허청 국선대리인
제52회 변리사 2차시험 디자인보호법 수석
제53회 출제문제 검토위원
대한민국 변리사 · KPAA · APAA · KC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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