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무엇을 학습했는지는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국내 지상파 3사가 생성형 AI 기업을 상대로 뉴스 콘텐츠의 무단 학습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의 경계를 국내 법원에서 정면으로 다루는 사건이 하나둘 쌓이고 있습니다. 이 다툼의 무게는 청구 금액보다 입증 구조에 실려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학습에 들어갔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리자가 자신의 콘텐츠 공개 시점과 원본을 정리해 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초반부터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홈페이지·블로그·제품 이미지처럼 외부에 열려 있는 자산이 있으시다면, 이용약관에 AI 학습 이용 조건을 적어 두시고 게시 시점과 원본 파일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허등록 #아이피링크파트너스 #특허사무소 #저작권 #AI저작권 #생성형AI #지식재산 #IP분쟁 ─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부터 기술특례상장 IP 컨설팅까지, 기술의 가치를 권리로 만듭니다. 대표변리사 직접 상담 070-8813-7223 · iplplaw@ipl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