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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이 닮았다는 느낌만으로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코웨이가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외관에 대한 디자인 등록권을 근거로, 유사 제품에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전과 렌탈 시장처럼 제품의 첫인상이 구매로 이어지는 분야에서는 외관 자체가 매출을 지키는 자산이 됩니다.
디자인권의 경계는 등록된 도면이 정합니다. 전체 형상만 등록해 두면 비율이나 색을 조정한 제품에는 권리가 닿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반대로 특징적인 부분을 따로 확보해 두면 회피 설계의 폭이 좁아집니다.
출시를 앞둔 제품이 있으시다면 도면을 펼쳐 놓고 어느 부분이 우리 제품을 가장 잘 구별해 주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공개된 뒤에 시작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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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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