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출시 사흘 전에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DJI가 Insta360을 상대로 드론 비행 제어와 구조 설계, 이미지 처리 기술 등 6개 특허를 두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침해를 묻는 소송이 아니라, Insta360 명의로 등록된 이 특허들을 자사로 넘기라는 귀속 소송입니다. DJI는 해당 특허들이 자사에서 퇴사한 인력이 1년 내에 완성한 발명에 기반한다는 입장이고, Insta360 측은 모두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아이디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지식재산 제도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직무 관련 발명을 원 소속 기업에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퇴직 후 완성한 발명은 원칙적으로 자유발명이지만, 재직 중에 이미 착안한 발명인지를 두고는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경력 입사자가 참여한 발명이라면 착수 시점과 아이디어 제안 회의록, 실험 노트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전 발명신고서에 선행 직무 경험과의 관계를 기재해 두시면 나중에 귀속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특허등록 #아이피링크파트너스 #특허사무소 #직무발명 #특허분쟁 #드론특허 #변리사 #기술유출 #IP전략 ─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부터 기술특례상장 IP 컨설팅까지, 기술의 가치를 권리로 만듭니다. 대표변리사 직접 상담 070-8813-7223 · iplplaw@ipl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