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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한 대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분쟁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 특허를 둘러싼 침해 소송의 피고가 됐습니다. 완성차의 경쟁력이 주행 성능을 넘어 화면과 연결 기능으로 옮겨가면서, 지도 표시나 경로 안내, 미디어 제어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단위의 권리가 분쟁 대상이 되는 흐름입니다.
미국은 손해배상 규모가 크고 증거개시 절차의 부담도 커서, 부품사에서 납품받은 모듈이라도 완성품을 판매한 기업이 함께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능은 특허 청구항이 넓게 잡히는 영역이라 사전 조사 없이는 저촉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해외로 제품을 내보내고 계시다면 탑재 소프트웨어 기능별로 진출국 선행특허를 정리해 두시고, 외부 공급 모듈에 대한 특허 보증과 면책 조항이 납품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두시면 대응 시점이 빨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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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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