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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끝났다는 사실보다, 끝난 방식이 더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에 적용된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둘러싼 미국 특허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조건이 공개되지 않은 종결은 이 분야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NPE 분쟁에서는 승패를 끝까지 가리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을 관리하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출 물량이 늘고 미국 거래처가 생기는 순간, 국내 중소·중견기업도 동일한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상대가 제품을 만들지 않는 기업이라면 맞소송이라는 대응 카드도 쓸 수 없습니다.
지금 점검하실 것은 주력 제품의 핵심 공정별로 개발 시점의 설계 자료와 선행기술 조사 기록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그 기록이 훗날 무효 주장과 합의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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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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