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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설계안을 뽑아냈다면, 발명자 칸에는 누구를 적어야 할까요?
특허 제도는 여전히 사람을 발명자로 전제합니다. 반면 연구 현장에서는 AI가 데이터 분석부터 설계 대안 도출까지 맡는 경우가 늘고 있어, 실제 발명 과정과 서류상 발명자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간극은 출원 시점이 아니라 분쟁 시점에 드러납니다. 발명자 적격이 다투어지면 출원인은 사람이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사후에 설명해야 하며, 그 부담은 온전히 출원인의 몫입니다.
AI 도구를 활용하는 연구개발이라면 지금부터 실험 노트와 회의록에 사람의 판단 지점을 남겨두십시오. 출원 전 발명자 확정 절차를 한 번 정비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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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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