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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 수로 포인트를 주는 구조, 그 권리는 어디까지일까요?
국내 보상형 헬스케어 앱을 둘러싼 특허권 침해 소송이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용자 경험을 가진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기능 자체가 아니라 그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이 권리의 경계선이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앱 서비스의 특허는 눈에 보이는 화면보다 청구항에 적힌 절차와 조건의 조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같은 아이디어라도 구현 경로가 다르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화면이 달라 보여도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인 서비스가 있다면, 보유 특허의 청구항이 현재 버전의 실제 동작을 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청구항을 함께 넓혀두는 것이 분쟁 국면에서 가장 확실한 방어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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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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